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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조회수 : 1237

	제목 : 경제발전론

	균형성장의 전략과 불균형성장을 비교하시오. 1. 불균형성장의 원인 불균형성장의 원인은 여러 원인으로 대별 될 수 있으나 그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구조화되게 된 계기를 살피는 가운데 구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진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선진 자본주의에 의한 이들 지역의 착취, 수탈이다. 바란(P.Baran)은 이에 대하여 유럽과 비유럽제국 모두 전(前)자본제의 해체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서구 자본주의의 침탈을 받는 비유럽제국은 그 사회에 축적된 경제잉여 및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경제잉여를 서구 자본주의국에 수탈당함으로써 발전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저개발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돕(M.Dobb)과 랑게(O.Lange)도 제국주의국가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그것이 초래한 불균형 등을 저개발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오늘날의 저개발국은 선진 자본주의의 범세계적 자본축적 과정에 편입되어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전락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 정치적인 독립을 획득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종속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개발의 근본 원인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기초로 하여 파악할 때 불평등하게 편입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구해지게 된다. 자립적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현재의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 이윤 추구에 적합하게 식민지의 경제는 식민모국의 부속물이 되어 파행성을 면치 못하고 내부의 발전기반이 파괴되게 되었다. 이런 왜곡된 경제구조를 물려받은 식민지 국가는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수립할 수 없게 되고 또다시 선진국에 의존하게 된다. 일단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된 신생독립국은 저개발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진제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대외의존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분업체계 속에 편입된 저개발국은 저개발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속과 저개발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2. 불균형성장의 공통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저개발 경제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저개발로 규정되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크게 보아 공통성은 실제로 논의 수준의 문제이지 서로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다. 2-1 높은 실업과 인구증가율 저개발국의 대부분은 만성적인 대량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만성적 실업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높은 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저개발 국가의 낮은 고용수준과 불완전취업현상에 있다. 즉, 저개발 국가는 농촌의 몰락과 산업시설의 미비로 고용기회의 창출이 적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낮은 임금하에서의 장시간 노동이 가져오는 노동공급 증대효과와 불완전고용은 만성적인 실업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저개발 국가의 공개적 실업은 노동력의 10~15%에 달하며,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실업인구는 최소한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75%이상이 저개발 구가에 살고 있고 25%정도가 선진국에 살고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은 놀아울 만큰 다르다. 저개발 국가에서의 출생률은 1,000 당 35~40명 정도로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선진국에 있어서는 그 숫자의 절반도 채 안된다. 또한 사망률도 선진국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보건 환경의 개선과 주요 전염병에 대한 통제로 인하여 선진국과의 사망률 격차는 출생률에서 보다는 훨씬 작다. 의료 시술의 도입으로 사망률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도 낮고, 실업률도 높은 저개발 국가의 인구가 훨씬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부양률(扶養率)도 높다. 이처럼 높은 부양률은 저개발국가 인구의 40% 정도가 15세 이하의 인구라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2 낮은 생활수준과 저생산성 저개발 경제를 규정짓는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낮은 소득수준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한 빈곤이다. 세계 인구의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은 세계 소득의 27%도 정도이고 이는 저개발 국가들을 통 털어 1인당 소득은 평균적으로 부유국가들의 1인당 소득의 도 채 못 된다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들은 1인당 소득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진국들보다 느린 GNP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UN의 분류체계에서 최저개발 국가로 규정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1960년부터 1982년까지 연평균 GNP 성장률이 단지 1.1%이고 개발도상국가로 분류한 국가들은 같은 기간에 대략 3.2%라는 꽤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들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3.4%이다. 이것은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사이의 소득차이는 연평균 2.3%의 비율로 벌어졌 다는 걸 의미하다. 이런 낮은 소득수준과 낮은 수치의 경제 성장률은 저개발 국가의 위생 및 보건 상태가 열악할 뿐 아니라 교육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시 낮은 노동 생산의 원인 된다.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은 자본부족과 기술부족으로 이여지고, 낮은 영양 상태와 열악한 보건 위생 상태는 육체적 건강을 악화시킴으로써 저개발국의 노동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3 부문간의 불균형과 비연관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 경제는 제2차와 제3차 활동에 대립되는 제1차 산품 생산이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1차 산품은 다른 나라에 대한 그들의 주요 수출상품을 구성한다. 제1차 산품은 전체 수출량의 80%이상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석유 및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에서 볼 수 있다.이런 결과들은 저개발 경제의 불균형과 상호연관의 결여로 인한 구조적 파행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파행성은 식민지 지배로 인한 구조적 왜곡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면 산업화 과정에서 부문간 불균형과 비연관는 더욱더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2-4 분배의 불평등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으면서도 분배의 불평등은 현저히 큰 것이 저개발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분배의 불평등은 단지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소수에의 집중 및 비민주적 권력의 행사와도 직접관련이 있다.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독립 이후 경제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치 권력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의 심화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경유착으로 표현되는 독과점의 지배가 저개발국가 에서 있어서 불평등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 지배적 현상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희생의 대가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일반적 경향 속에 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 저개발 국가 경제 내의 부유하고 지배적인 부문 그룹(예를 들어 지주, 노동조합 지도자, 실업가, 권력층의 관료 및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력이 없는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희새의 대가로 점점 더 부유해진다는 문제이기도 한다. 선진국 상류층의 수준에 못지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소수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개발국가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격한 소득과 부의 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으로 불안의 기조를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나타났던 변혁운동은 관료적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결합되어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 2-5 낮은 수준의 산업화와 제1차 산업에의 의존 저개발국에서는 대다수 사람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며 일한다. 거의 80%의 사람이 농촌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비하여 경제적 선진국에서는 35% 미만이다 이와 비슷하게 선진국에서는 노동력의 21%만 농업에 종사하는 데에 비하여 저개발 국가는 66%가 농업에 종사하고, 선진국에서는 GNP 8%가 농업생산인데 비 하여 저개발 국가에서는 32%가 농업생산이다. 산업화의 지체로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은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저개발국은 다른 산업부문의 발전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로 1차상품의 수출에 의존하게 되는데, 선진국의 필요에 따른 원료와 식량생산에 주력하는 1차 상품의 수출은 농업의 모노컬쳐(mono-culture)화를 초래하여 수출용 현금작물 중심의 농업생산체제를 구조화시키고 국내의 식량부족현상까지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무역구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1차 상품 수출의 비중을 감소시키게 되며, 결국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저개발 국가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2.6. 대외적 종속 저개발국의 대부분은 식민지로서의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되어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있다. 선진구의 식민지 지배는 이들 국가에 저개발의 유산을 남겨주었으며,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각인 되어 있다. 비록 구식민지체제는 해체되었지만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지배, 종속관계는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저개발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상대적 정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저 개발경제의 대외적 종속은 성장의 패턴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자립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힘, 제도, 태도, 가치 등도 선진국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렇듯 저개발국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세력이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구조화 된다. 이것은 저개발 경제의 기본적인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독자적인 경제 발전, 이를 위한 사회세력의 재편, 그리고 그 물질적 기반의 형성과 성장이 가로막히게 되기 때문이다.이종속은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잉여의 유출, 불리한 교역조건, 열악한 국제교섭력등을 가져와 선진구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 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내부구조의 취약성과 함께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어 온 그 동안의 상황은 결국 이 대외종속성이라는 저개발경제의 또 하나의 공통적 특성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균형성장의 전략 균형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몇가지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저개발 경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성들로부터 보여지고 있다. 저개발 경제의 가장 심각한 빈곤문제이므로 그 발전의 과제는 빈 곤의 퇴치에서 비롯된다. 경제성장을 토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용의 확대라는 과제가 여기에서 주어지게 된다. 이것은 농업에서 의존하여서는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업화 의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자본형성과 노동력 배치 등과 같은 기 술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닌 국민경제의 구조적 건전화에 대한 발전상의 과제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화 총량성장과 외형적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아닌 부문간의 균형과 연관을 제고시키는 구조적이고 질적인 발전이 중시되지 않으면 농업의 보호 및 농민 생활수준의 향상, 전반적인 분배의 평등화,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 등의 과제가 전면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대외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발전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무역을 “성장의 엔지” 으로 활용하면서도 구조적인 건전화에 기여하 게끔 하는 과제가 있으며, 외국원조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고 외채문제에 적절 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이 과제들은 대외적인 종속을 극복함과 동시에 구조적 건전화를 통한 자립을 확보해 나가는 과제로 집결된다. 이 구조적 건전화에 분배의 평등화가 포함되는 것은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체계적,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회조직들, 즉 각 이익 집단의 조직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이 많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집적효과로 인해 지식 창출에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생산의 주기가 짧아지고 물적 재화 중심에서 지식, 정보 등 비 물적재화 위주로 경제가 소프트화됨에 따라 지식과 시장 선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과거 물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소품종-대량생산’에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이행하면서 시장의 제I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15변화에 기동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 될수 밖에 없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개인 및 국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지식의 생산 및 습득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될 수도 있다. 집적효과 및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지식경제의 속성 때문에 세계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지식자원의 부존량 및 그 활용성과에 관한 국가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자본, 노동등 물적 생산요소에 대한 수확체감법칙이 지배하는 산업사회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될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이 축적되더라도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지식의 축적과 확산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참고 문헌 심경섭, ( 경제발전론 ) 법문사 신용수, ( 경제발전론 ) 답게 이석윤 이현재, ( 경제발전론 ) 법문사 김인철, ( 경제발전론 ), 박영사, 2001 박승, ( 경제발전론 ), 법문사, 2000 정창영, ( 경제발전론 ), 박영사, 2000